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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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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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 확대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

마이크로바이옴 등 파생연구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바이오분야 대한민국 명장제도 개선

 혁신의료기기 육성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으로 혁신기기 조기 시장진입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및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허용범위 확대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단일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확대 

의료기기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의료기기 광고 규제 합리화 

의료기기 가격정보, 대금지급, 기한설정 등 유통투명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요 @보건복지부

 

 

 정부가 관계부처들과 함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언급된 주요내용 중 건강관리 지표를 만들어 건강관리 지표가 개선된 경우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하여 주목받았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2020년 건강생활 실천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건강 인센티브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 체중이 안 좋은 사람이 관리를 일정하게 받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국민들의 국민들의 건강 개선을 유도해 전체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추진됐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표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웰니스 검사항목을 총 56개로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 20여 개 이상 항목 및 인증기관 확대를 위하여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경과와 성과를 보고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규모와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센티브의 경우 복지 관련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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