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은근슬적 유료 전환? 8억 과징금 철퇴

IT과학

유튜브 프리미엄, 은근슬적 유료 전환? 8억 과징금 철퇴

유튜브.jpg

유튜브 로고 / 사진 = 유튜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 LLC에 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외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유튜브는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광고가 뜨고 영상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중간에 광고가 추가로 삽입되기도 한다. 점차 광고수가 많아지고 '생략'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져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1개월 체험'이라는 홍보를 하여 많은 이들의 유입을 유도했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가 2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116만여명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1개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이용하여 2명중 1명꼴로 유료 고객으로 유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유료 자동전환된 고객 중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료결제를 한 이들이 상당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유료 회원으로 전환된 경우다.

 

구글은 무료 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행위에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0원'으로 표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또한 '1개월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것에 동의하는가 등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무료를 체험하는 것은 유료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서비스를 해지 요청을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 결제가 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 요청 시,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적 계산을 하여 환분하는 것과 대조된다.

 

단지 1개월 무료로 '체험'만 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동의도 받지 않고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이용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방통위에서는 무료 체험으로 가입한 이용자 254만명 중 116만여명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9%인 9만 8000여명만 환불을 요청하여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아울러 구글은 본인 의사에 반해 결제를 했다고 밝힌 이용자들에 대해 모두 환불해주었다고 한다. 즉 본인 의사에 반했다고 밝힌 이들이 9만 8000여명은 구글의 고지 소홀등으로 불편을 겪게 된 이용자라 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취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용자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권인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한 구글을 대상으로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