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1조 2000억, 종부세 0.8조 전년보다 더 걷혀..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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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1조 2000억, 종부세 0.8조 전년보다 더 걷혀..역대 최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
부동산·주식거래 감소로 양도세 1.9조↓·증권거래세 1.8조↓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1조2천억원 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해서 종부세는 8천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천억원,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8천억원이 줄어들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2천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보다 1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2019년 예산상 79조2천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2조7천억원이 걷혔다. 종부세 징수액 역시 역대 최대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70조8천억원이 걷혔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다.

 

소득세는 지난해 전년 대비 9천억원 줄어든 83조6천억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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