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보험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거듭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의 협의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도 없이, 2023년 3월 2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하였다. 

해당 안건은 차별적이고 이해충돌하는 일부 대표성 없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환자의 회복이라는 중심가치 및 치료 이후 환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용만을 중시하여 환자들의 한약, 약침을 통한 치료를 진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이에 분노한다.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한의사가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는 상황에서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법률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수많은 국민들이 차량 사고 이후에 대한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졸속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하라.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투쟁하여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회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6,500여 전 회원 일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26개 한의사회 일동

강남구한의사회 강동구한의사회 강북구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경희대한의사회 관악구한의사회

광진구한의사회 구로구한의사회 금천구한의사회

노원구한의사회 도봉구한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작구한의사회 마포구한의사회 서대문구한의사회

서초구한의사회 성동구한의사회 성북구한의사회

송파구한의사회 양천구한의사회 영등포구한의사회

용산구한의사회 은평구한의사회 종로구한의사회

중구한의사회 중랑구한의사회